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8.3.13,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rticle아터클 7 (2) or오 Article아터클 8-3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close클로우스 or오 resume^r리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to투 move무^v브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