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이용자 보호)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Protection of Users)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users유저즈 on안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3. Protecting프^r러텍팅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harmful함^f플 acts액츠 and앤드 harmful함^f플 media미디아 within위^ð딘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world;월드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Other어^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medying^r레머디잉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arm함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may메이 occur어커 to투 users.유저즈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health,헬^θ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