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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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as애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nacted에낵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hat^ð댓 can캔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or오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during두^r링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uspend서스펜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cancel캔슬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ㆍ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terim인터^r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