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ant서^v번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7, 54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in라이^v브-인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55 and앤드 60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0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live-in라이^v브-인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