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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사ㆍ감독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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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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