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3 (Orders for correction and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 Taking테이킹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No노우 longer롱거 meeting미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4.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content칸텐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6. 제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6.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12 or오 under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가사근로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Failing^f페일링 to투 guarantee게^r런티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he^ð더 minimum미너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9.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opinions;어피니언즈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10.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ing^r러^f퓨징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or오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und^f파운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normally.노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ust머스트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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