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2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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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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