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