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16 (Paid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The employer of a domestic service provider shall give domestic workers paid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at a level equivalent to Articles 55 and 60 of the Labor Standards Act.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criteria for calculating paid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under paragraph (1) and for calculating the wages the employer of a domestic service provider must pay a domestic worker during paid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basis of the hours actually worked by the domestic worker.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Paid annual leav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at the time requested by the domestic worker. However, where giving leave at the time requested by the domestic worker would seriously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the time may be changed.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4) In applying the Labor Standards Act to paid annual leave of domestic workers, paid annual leave under paragraphs (1) and (2) is regarded as paid annual leave under Article 60 (1), (2) and (4)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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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