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15 (Minimum working hours)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 The minimum working hours shall be at least 15 hours per week. However, where there is an express intention of the domestic worker or where unavoidable for management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y may be set at less than 15 hours per week.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16 does not apply to a domestic worker whose minimum working hours per week are less than 15 hou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