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have해^v브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3) 1) deposit더파짓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and앤드 (b)비 paid페이드 in인 money,머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if이^f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osit.더파짓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ay페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to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5) In인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until언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other어^ð더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n웬 the^ð더 ruling^r룰링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ruling,^r룰링 when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or오 demand디맨드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quests^r리퀘스츠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to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consent,컨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refund^r리^f펀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to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