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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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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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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3.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re아 omitted;오미티드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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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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