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7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etc.)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f프^r랜차이즈 broker브^r로우커 recruits^r러크^r룻츠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change-registered체인지-^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onfirmed,컨^f펌드 such서치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with위^ð드 proof프^r루^f프 of어^v브 contents.칸텐츠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10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s스토즈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planned플랜드 future^f퓨처 store스토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s스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ned플랜드 future^f퓨처 store스토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 all올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s스토즈 within위^ð딘 that^ð댓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arby니어바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status스태터스 document").다큐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future^f퓨처 store스토 site사잇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being비잉 determined.디터먼드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3)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nearby니어바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status스태터스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14 days데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ceived^r러시^v브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1. Receiving^r러시^v빙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from^f프^r럼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is이즈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deposit더파짓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first^f퍼스트 agreed어그^r리드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on안 that^ð댓 date);데잇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8.13>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use유스 to투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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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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