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Mayors/Do Governors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2,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1. Whe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was register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it falls under Article 6-3 (1) 2;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3. Wher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ortant matters") among the matters stated in each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10 are omitted;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Where the franchisor has reported closure of business;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Where the franchisor requests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
(2)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Mayors/Do Governors may disclose a list of franchisors whose regist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has been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