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16>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1.16>

(2)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ange-registered,체인지-^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8.1.16>

(4)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give기^v브 it잇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correct커^r렉트 content칸텐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8.1.16>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