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7-2 (Liability for Damages)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2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r오 Article아터클 1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ing;어커^r링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due두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7.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efforts에^f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5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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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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