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8.3>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enary플레너^r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each이치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s").미팅즈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3.8.13>

(2)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8.13>

(3)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2013.8.13>

(4)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3.8.13>

(5)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composing컴포우징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but벗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8.3.27>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incapacity,인커패서티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⑦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8.13>

(7)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party파티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