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0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3.29>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or오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obligee코우-어블리지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related^r릴레이티드 by바이 kinship킨쉽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acts액츠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unselor카운설러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n안 legal리글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②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a어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mediation.미디에이션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matter매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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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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