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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Commissioning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①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1) A어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annot캐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are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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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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