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Commissioning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①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1) A member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cannot be commissioned from among persons who, as of the date of commissioning, are officers or employees of a franchisor or franchisee.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 The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dismiss immediately a person commissioned as a member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when the person becomes an officer or employee of a franchisor or franchis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