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in인 each.이치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2018.3.27, 2023.8.8>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18.3.27, 2023.8.8>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ull-time.^f풀-타임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

(8)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1.2>

(9)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work워크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urposes퍼퍼시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