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12.29>

(1)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uncil카운슬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nsistency컨시스턴시 in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