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2-7 (Recommendation of Trading Standards by Type of Business)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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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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