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2-6 (Notification of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Details of Advertising and Sales Promotion Events)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vents이v벤츠 forf포 which위치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ll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vents,이v벤츠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argeting타거팅 only온리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vent.이v벤트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vents이v벤츠 forf포 which위치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llow얼라우 themð뎀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d앤드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