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2-6 (Notification of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Details of Advertising and Sales Promotion Events)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 a franchisor intends to carry out advertising or sales promotion events for which franchisees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excluding those carried out under an advertising and sales promotion agreement concluded by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ranchiso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franchisees at or above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all franchisees regarding the bearing of the costs. However, in the case of sales promotion events, they may be carried out targeting only the franchisees who consented to bear the costs of the sales promotion event.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 a franchisor has carried out advertising or sales promotion events for which franchisees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the franchisor shall notify franchisees of the execution details and allow them to inspect them upon request of a franchisee.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obtaining consent of franchisees under paragraph (1) and notifying and allowing inspection of execution detail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