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en웬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equests^r리퀘스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180 days데이즈 and앤드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itial이니실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f어^v브 non-renewal난-^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between비트윈 180 days데이즈 and앤드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before비^f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as해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