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is Act applies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in preference to other Acts.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provisions more lenient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under this Act, those provisions of that Act apply.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2) With respect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rticles 9 through 22, 24, 34, 34-2, 36, 54 (1) and 56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In such cases, "airport development project" shall be deemed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nd "planned airport or aerodrome development area" shall be deemed "planned new airport constru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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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