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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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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forf포 its잇츠 successful석세스f플 promotion.프r러모우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tably스테이블리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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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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