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7 (Offenses of illegal use of facilities arising from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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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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