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6 (Offenses of violating orde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A person who,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constructs a building or performs other acts requiring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10 (1)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 (2), or who obtains permission by false or improp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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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