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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벌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6 (Offenses of violating orde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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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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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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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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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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