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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보칙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정명령 등)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2 (Orders for correction,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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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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