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정명령 등)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2 (Orders for correction,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a project implementer other than the Minister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1.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construction has not begun within one year from the scheduled construction commencement date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or construction has not been completed by the scheduled completion date;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2. Where, as a result of confirmation of completion under Article 20 (1)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 (2), the completed facilities differ from the approved cont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 a condition attached to permission has been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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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