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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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s파크스 in인 the^ð더 charging차징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7) and앤드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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