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5 (Entrustment of Busines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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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8-2, 10, and앤드 11 (2);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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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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