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5 (Distribution Implementation Pla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1. Targets타것츠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2. Ship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and앤드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by바이 ship쉽 type타이프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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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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