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1 (Support for Producers of Fuel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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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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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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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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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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