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0 (Support for Purchasers and Owner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part of the funds necessary for the purchase, remodeling, and installation and replacement of equi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for purchasers and owner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standards and meth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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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