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자단체)

Article 3 (Business Organizations)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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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3.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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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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