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9-2 (Promotion of Polici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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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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