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9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삭제 <2021.10.19>

(1)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s아터클즈 6, 8, 20, and앤드 20-2: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3. Holding호울딩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seminars,세머나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market;마킷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for^f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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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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