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4 (Industrial Environment Action Task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item아이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ing^r러두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the^ð더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tage스테이지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saving세이^v빙 energy에너지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ing유징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reuse^r리유스 of어^v브 water;워터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스테이지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pursued퍼수드 with위^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other어^ð더 sectors섹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lect설렉트 support서포트 tasks태스크스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it잇 deems딤즈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s^r리퀘스츠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support.서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