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low-carbon, eco-friendly industrial activities and the invigor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in the industrial sector.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Business operators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government policies for the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Government shall devise support measures necessary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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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