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6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Mayors/Do Governors or the heads of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head of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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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