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utes;스태춧츠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alsely^f폴슬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occurrence어커^r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e아 exceeded,익시디드 or오 the^ð더 cleanup클리넙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it잇 reasonable^r리저너블 for^f포 the^ð디 insurer인슈^r러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