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30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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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1.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오우^v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오우^v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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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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