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료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14 (Medical Expens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 Article 23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ay, as medical expenses, any of the following amounts out of the costs of treatment to a victim who received treatment for injury or illnes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t a medical care institu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a "medical care institution"):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Among the medical care benefit costs under Article 4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amount borne by the victim under Article 44 of that Act. However, it may not exceed the out-of-pocket ceiling under Article 19 (2) an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Among the medical benefit costs under Article 7 of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the amount borne by the victim under Article 10 of that Ac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victim has received treatment, medicine, etc. from a person other than a medical care institution due to an emergency or unavoidable reasons, the amount borne by the victim may be paid as medical expenses withi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edical expense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