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tate스테잇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hat^ð댓 at앳 the^ð디 initial이니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measurement,^r레이-메저먼트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ly이니셜리 measured메저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or오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