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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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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6 (Reduction and Exemption of Emission Charges, etc.)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2026.6.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bears베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 won,원 it잇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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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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