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4절 재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정)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1 (Adjudication)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embers:멤버즈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names네임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주문(主文)

3.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4. 신청의 취지

4.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이유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6. 재정한 날짜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correctness커r렉트니스 of어v브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