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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2절 알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3 (Designation of Intermediation Members)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1)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by바이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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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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