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provide relief for damage to the health and property of citizens by resolving environmental damage promptly, fairly, and efficiently, by prescribing procedures for health damage investigations,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nd decisions on payment of relie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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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