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4 (Registration Standard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es)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1.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a)어 Air에어 field:^f필드 at앳 least리스트 4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b)비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ield:^f필드 at앳 least리스트 4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c)시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field:^f필드 at앳 least리스트 3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ield;^f필드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same세임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2026.6.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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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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