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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3 (Projects Subject to Support)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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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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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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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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